- 시흥시 인구 50만, 새로운 시대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하면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의 시는 법적으로 다양한 행정의 사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단체로부터 사무 위임의 범위와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광역단체(경기도)에 승인받아야만 했던 행정적 사무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 확보 후, 지역 특색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기초단체(시흥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적 지역개발에 많은 걸림돌(obstacle)이 있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어 늘 외부적 위협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해소되면서 내부적으로 강점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처리 과정을 대폭 줄이면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전국은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6개의 기초단체가 있고 경기도에는 9개의 지자체가 이에 속한다. 시흥시는 전국에서 17번째의 대도시가 된다. 시흥시는 지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행정 구역이 변경되었다. 현재의 시흥시보다 몇 배의 공간을 주변 여러 지자체에 편입 분리하면서 1989년 1월에는 9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로 출범한 아주 작은 소규모 도시였다.  

지방자치법에는 광역단체가 처리하는 일부 사무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도시와 관련한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다. 

특례의 다양한 행정 사무 중 자체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설치가 가능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예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시흥시는 특히 도시계획사업 부분에서 광역단체(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와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인가를 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적기에 적절한 행정 절차로 적기에 공급해야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어 많은 민원으로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특례 대상 도시로 확정되면 이런 행정 절차들이 빠른 속도로 가능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복구 비용(sunk cost)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건설과 도시재개발에서도 사무 위임이 되어 행정 권한의 확대가 장점이다. 거시적으로는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개발 인프라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에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경영 측면에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부적 강점을 외부적 기회의 요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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