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 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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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 ㉘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01.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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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미래 도시계획 전략
· 최태근교수(경영학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도시 발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방정부가 지방화를 근거로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 기반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민주화는 이루었다는 전제하에 도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도 이제 다인종 국가로 접어들고 있고 서울의 구로구와 경기도 시흥, 안산 등은 다문화 도시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저출산 현상의 악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증가 추세도 빠르게 나타나면서 다인종 사회로 급변화 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는 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존중하는 세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개인과 어떤 집단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요소와 가치관을 인정하는 다원화 사회(pluralistic society)로 변화되는 것을 예측하는 도시계획이 우선시 되지 못하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2030 도시계획’을 새롭게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맞추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도시경영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합리적인 전략을 도출해내야 한다. 각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조건 변화에 시스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기이다. 그동안의 행정 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독점적 공급이었다. 그러나 이제 수요자는 빠르고, 편리하고, 편익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불량한 행정 서비스는 버릴 것이다. 이것이 곧 살고 싶은 도시라는 평가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도시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 공급자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발전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편익이 높은 효율적인 도시 정부가 되지 못하면 수요자는 공급자를 걸림돌이 아닌 장애물로 인식되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도시는 지금까지의 일방적 도시 행정 공급 마인드를 버리고 민간 기업의 공급 방법을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도시는 활력 있는 도시로 타 도시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성과의 과정 결과는 최소 3~5년이면 나타나기 때문에 도입의 시점은 빨라야 한다. 고객(시민)지향을 목표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도시경영이 이루어지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경영의 궁극적 목표는 효율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서비스 효과를 산출해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마다 약점과 위협요인의 문제를 도출하고 강점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 수립에 시민과 공직자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간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공급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지방 도시공사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권한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도시공사와 지방 도시가 공급하는 서비스 생산의 양과 질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 유치와 민간 위탁, 또는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 공급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직자의 소극적 마인드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인 적극 행정이 가능한 독려가 필요하다. 물론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행정 사무 위임 범위에서와 부족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시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획일적 행정이 각 지방 도시의 특색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는 권역으로 주변의 지방 도시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리적, 공간적으로 시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협력적 ‘도시경영 시스템화’ 설정과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중앙정부에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단체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모든 도시마다 그린 뉴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년에 갑자기 발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이 매년 수정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뉴딜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별하고 수정하여 연계해서 선정하지 않으면 향후 복구할 수 없는 큰 문제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도시는 물리적,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쇠퇴의 위협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와트(SWOT) 분석이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지역 도시계획의 창시자라고 하는 페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 1854~1932)는 도시란 생물학적으로 생성되고 성장하지만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 그러나 많은 발전을 하다가 쇠퇴 되어가고 있는 도시도 볼 수 있다.   
그가 미래 지역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종합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하면서 예측하고 생각했던 주장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에 무엇인가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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