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 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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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 ㉗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12.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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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정책 수립 시기
· 최태근교수(경영학박사)· 정책분석평가사· 칼럼니스트
· 최태근교수(경영학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코로나 19 시대에서 약 1년을 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고 방안을 세워야 한다. 세계화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다양한 경제 조건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지역의 정치, 지역의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지역의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더 많은 경제적 재원 마련에 예산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의 발생은 지방화 시대의 지역 발전에서 처음 겪는 새로운 용어 탄생과 패러다임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화 시대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발생되는 것은 금년 이후 2021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지역 특색에 따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준비하고 흐름의 방향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경쟁력과 혼합하여 지역 도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경영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요인의 주체는 무엇이고 결과는 어떤 문제를 도출할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의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세계화 시대의 지방화와 정보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발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발전 전략 중에 한 가지를 명확히 확보하여 지속 운영해 나가야 한다. 도시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국가에서 부족한 지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해 주어야 지방 도시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곧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정보 능력과 역량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숙하고 품질 높은 사회로 발전하려면 성숙한 주인 의식이 우선이다. 지방자치의 민주적 행정을 확보하고 투명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시민에게 행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생활 정치의 영역으로 변화하는 요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곧 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시민과 행정의 마인드를 협력 관계로 더 가까이 더 두텁고 신뢰가 있게 다가가야 한다. 

셋째, 국가의 시장 개방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역의 역할에서 변화되어 그로 인한 편익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한편 행정적 측면에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시민에게 평가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요구를 떠받는 법인이다. 성과에 대한 측정 방법과 항목은 시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에 대한 기법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결과도 시민의 몫이다. 따라서 지역별 행정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명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적 사회의 변화이다. 시민의 이러한 변화적 요구는 지역 운영에 있어 발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단체장들에게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인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력의 가치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중앙의 정치인과 함께 지역 발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 곧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중앙 정치인과 함께하고 지방 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의해 ‘트라이 전략’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지역 발전의 가능성은 어둡다. 이러한 개념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을 논하고 그에 대한 정책 결정은 단체장이 결정하여 시민과 단체장은 중앙 정치인과 지방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자이다.

개인적 문제가 독재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지역 발전의 미래 지속성을 위해서라면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을 수 있으면 된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는 멋진 하모니의 지휘자가 단체장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의 차이와 관계를 쉽게 결론내고 있다.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가 원하는 것을 그저 채워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관계 변화를 지역 발전에 맞는 방향의 관계로 변화할 모색이 필요하다. 중앙 정치인이 지역에 살면서 시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역할이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중앙 정치이고 지역의 정치는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 지역 현실에 맞게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의해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은 경영적 측면에서 상품이다. 일반 기업은 상품 마케팅에서 상품 판매에 대한 도입기와 성수기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로 상품 전략이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마케팅 전략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와 필요성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궁금하다. 
지금 시민의 삶의 안정화를 위해 2021년에 나타날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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