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도시경제는 학문적으로 경제학의 한 부분이다. 도시를 대상으로 정치, 사회, 문화, 환경(주민 삶의 질), 경제 등에 대해 연구 분석한다. 이러한 범위를 중심으로 지리적, 공간적으로는 주택, 교통 등에 대한 경제 분석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전적 측면에서 반사회적 행위와 범죄에 관한 것과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관하여 분석한다. 지방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석으로는 지방 재정을 경제학의 방법론에 따라 분석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경제를 정치와의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인 ‘도시정치이론’으로 잘 알려진 레짐 이론(Regime Theory)의 접속이 눈에띤다.
도시는 경영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있고 미래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를 보아도 새로운 생산력과 기술력으로 도시경제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변화는 엄청나다. 궁극적으로 도시는 경제적으로 예산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진화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상품이고 가치의 높고 낮음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소비자가 결정한다.
도시의 경제성이나 도시경쟁력도 같은 맥락이다. 도시 행정(Urban Administration) 에서 시장(market, 市場) 경제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질과 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가치란 결국 지역별로 삶의 질에 관계되는 행복의 가치이며 도시에서는 다양한 질적 가치들이 모두 ‘행복가치’로 환원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행정, 경제, 경영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니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도시의 가치가 결정되며 이는 시장 경제 원리로 도시 간에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다. 따라서 도시별로 ‘스마트도시’가 되어 경쟁 우위가 되려고 많은 예산을 투지하고 있다. 시민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용어와 행정적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이라는 단어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어 어디서든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곧 시장 경제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는 자유 경쟁 체제에서 경쟁력 향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행정 책임자인 기초단체장과 지방 공무원을 포함한 기초의원들은 공급자이다. 스스로 공급자로 나선 것이다.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공급에 대해 원가를 낮추는 방안의 연구와 실천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소비자(시민)는 가격의 최소화를 꾸준히 요구한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의 기본 요소는 시민이다.
도시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재화나 서비스를 원한다. 보다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찾는다. 따라서 도시 간의 경쟁 체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선호하고 있다. 인간은 삶에서 어떤 다양한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사회의 모든 인간 활동에서 나타난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질과 양을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저렴한 비용을 투입하여 고효율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것이 얼마 만큼 산출(out put) 되는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오래 살아갈 도시라 생각하고 선호한다.
도시의 위기는 내부적 원인이 많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외부적 위협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위기에 대한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 최대 구리 생산(세계 2위)국인 잠비아가 국가부도(Default)의 위기 가능성에 빠져있다. 또한 중국의 대형 항구도시인 텐진시가 4대 직할시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텐진시는 그동안 인구 1,500만 명이 넘는 대형도시로 고속 성장 발전해왔고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중국의 전체 31개 성·시 중에서 성장률 1위로 주목받았던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에 더 충격이다. 필자는 지방 도시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도시를 경제적, 경영적이 아닌 행정적으로 운영하면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어 예방하지 못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되는 도시는 앞으로 더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단체 중, 언제 어느 도시에서 발생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에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서도 모라토리엄(moratorium) 사태가 일어난 사례가 있다. 다행히 디폴트(부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 ‘채무지급유예’ 선언으로 지자체는 신용불량의 자치단체가 된 것이고 그때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가 채무불이행에 가깝게 가는 사례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