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교육 실효성 강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 대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4일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 및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군 현안사업 중단 위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치를 위한 마중물 사업 확대 요청, 시흥 해양크러스트 조성 지원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정사항과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 방안,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등 교육행정에 관해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시·군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도 균특회계 사업들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안 의원은 “어제 발표된 국토부의 사업대상지 심의 결과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되어 대단히 반갑다”고 말하고, “심의에 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을 독려하고, 마중물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들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원도심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깃줄 정리는 시급한 사업인 만큼 도시재생 사업과는 별도로 전신주 지중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시흥 스마트 산단의 현재 가동률은 65%에 그치고 있고, 10곳 중 3곳 이상이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지적하고, “시흥스마트 산단은 국내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로 위치와 규모면에서 새로운 해양산업을 태동하기에 천혜의 장소인 만큼 도에서 산단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흥시 해양크러스터 단지는 해양레저 제조사 유치 등을 통해 관련 부품 회사를 유치할 경우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소득 수준의 향상은 요트 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교육현안에 관한 질문에서 안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성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연간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상 일선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루한 수업보다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장르와 매체 활용 등 성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적극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에 맞춰 학교가 설립되기는커녕 입주 이후에도 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과밀·과대학교 문제는 택지개발지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을 학교설립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중앙투자심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며, 학교문제로 피눈물을 흘리는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