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인구 50만을 중심으로 Ⅳ -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도시(시흥시)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도시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실패한 도시의 사례와 지속 발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이룬 도시를 지난 3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구의 양적 성장과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패한 도시의 문제 발생 원인과 한계 그리고 해결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결론은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만 운영해서는 안 되고 경영적 측면에서 ‘도시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에서 실패된 두 도시의 공통점은 공업(자동차) 도시였다. 도시행정(하드웨어 측면) 적으로 기업의 생산 라인 가동률만큼 인구 증가와 정비례한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기 위해 해당 도시를 찾은 것인지 살기 펀리하고 좋아서 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인구는 기업에 의해 한계적으로 자연증가된 것이다.
도시경영(소프트웨어 측면) 적으로 도시가 시민을 위해 차별화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에 의한 인구 증가는 아니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도시는 완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도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인구 증가만큼 전략적으로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했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 유치와 도시 인구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생산) 발전과 주거(행복) 발전은 자전거의 두 바퀴이다.
도시경영이란 두 바퀴가 잘 굴러가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부착된 보조 바퀴이다. 기초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을 위한 경영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명확한 정책 수립과 결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순된 국가 정책도 있다. 혁신도시(기관 이전)와 세종시(행정 복합도시)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만큼 성공적으로 도시형성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세종시는 행정적으로 50만 인구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된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35만 명이 조금 넘었다. 앞으로의 문제점을 보면 가파른 인구 유입 가능으로 나타나 50만 계획을 수정하여 40만으로 재설정되었다.
행정은 50만이었지만 경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40만으로 수정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그동안 50만에 맞추어 진행되었던 모든 경영에 큰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도시를 행정학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복구비용이 매우 크다. 처음부터 도시경영으로 시작되었다면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구 50만 유치를 전문가들은 무리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영은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이다.
◎ 지속가능한 도시경영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격히 발생된 인구 증가의 도시는 행정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갑자기 늘어난 기업 또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 개발에 의한 문제 발생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시흥시도 이런 경우의 도시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흥시는 20세기 말(1996년)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배후도시로 정왕동 택지개발을 하였다. 2020년 지금도 인프라 부족으로 늘 많은 시 예산이 쓰이고 있다. 또 능곡지구는 정부(LH공사)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약 6천여 세대가 입주하였다. 10년이 지났지만 시흥시가 아마도 SOC(사회간접자본)와 복지예산 등으로 약 1천억 가까이 추가 예산을 쏟아 부었을 것이다.
급격히 늘어난 주택과 인구의 문제는 사회기반시설 부족, 교통 체증, 치솟는 주택 가격, 불균형 발전, 복지예산 증가 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개선이 안 되는 열악한 인프라 고통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를 깊게 생각하여야 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경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클러스터 모텔을 연구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쟁점이며 미래의 과제이다. 이런 계획과 실행 가능한 팀을 구성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
도시행정은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는 사후적 관리의 행위라면 도시경영은 사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발견하여 해결하는 사전적 관리이다. 따라서 도시를 행정보다는 경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이다.
시흥시에 최근 택지개발로 인구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면 1년안에 50만이 된다는 양적 발전에는 전혀 의심이 없다. 다만 향후 5년과 10년 그리고 20년 후를 생각하면 정왕지구와 능곡지구에서 학습된 불안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