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인구 50만을 중심으로 Ⅲ -
정책분석평가사
칼럼니스트
지난주 칼럼에서 도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한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국내의 군산시 사례를 들어 문제를 도출하였다.
지속 발전할 줄 알았던 두 곳의 도시가 왜, 어떻게 파산되거나 지역 경제가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라는 예측을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서 인구 50만이 넘어서면 도시의 경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와 도시 행정에 대한 변화 또는 위기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 담당부서가 있어 잘 운영되는지 매우 궁금하다.
지난 20호에서 언급했던 도시의 급작스러운 몰락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을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시를 행정적 측면으로만 관리했다. 가장 중요한 도시경영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지나쳤다고 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도시를 단순히 현재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만 했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측과 도시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목적이 있고 목표는 현재와 미래의 도시기반(SOC)과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한 도시 구성원 전체의 조직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문제의 원인을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중앙정치, 지방정치인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장 크다. 그중에도 특히 지역의 기초단체 시의원들이 가장 큰 잘 못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모두들 ‘딴 생각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자질과 능력 부족이지 않았을까. 디트로이트와 군산시가 물론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컸기 때문이라고 억지 해명하는 궤변으로 도덕적인 문제까지 들춰지는 정치인들도 있다. 시의원의 권리는 엄청 많고 크다. 그러면 의무는 무엇일까.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 밤새워 일하는 기구의 구성원들이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 경영을 하는지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했다. 도시의 모든 구성원(시민, 기업, 학교)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절성이 있는 계량적 무형적 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예산 승인과 사용 과정을 매년 검사하는 ‘결산검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검사에 의해 해당년도 예산 수립이 잘 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명확히 설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분석하여 목적과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의정 보고서이다. 시민은 이를 통해 시 재정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흥시를 2010년으로 잠시 돌려 보면 서울과 가장 인접한 수도권 도시로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하며 인구 증가에 둔화는 물론 모든 측면에서 저평가 되었다. 이는 곧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었다. 국가 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에 대한 자생력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경제 성장 편익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산업단지의 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과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순된 행정을 거듭 하였다.
다시 2020년 현재로 돌아와서 10년 동안 시흥시를 돌아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중심인 철도는 소사~원시선 복선 전철 개통을 시작으로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등의 노선이 추가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또한 자동차 도로는 수인산업도로에서 외곽순환도로, 인천~금이4거리,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과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자동차 이동을 위한 교통의 순환이 용이해졌다.
최근 시흥시 투자가치 상승 이유의 요인 중 하나는 택지지구 개발이다. 그동안 지리적으로는 우수한데 접근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었다. 대중교통 인프라와 삶의 질 향상의 지속 가능성 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저평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흥시는 외부 영향에 의해 택지개발이 되면서 전철 1개 노선이 개통되었고 또 다른 노선이 공사 중에 있다. 버스는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으로 약점을 많이 해소 완화시켰다.
그래서 시흥시는 내부적 개발에 의한 배곧신도시 1곳과 외부적(국가사업) 영향으로 4곳의 신도시가 형성 되면서 큰 영향을 주었다. 월곶지구를 거점으로 이어준 배곧신도시가 있고 은행지구를 거점으로 이어준 은계(은행동, 계수동)지구, 시청을 중심으로 능곡, 장현 그리고 목감지구 등의 개발이 시흥시의 최대 성장기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 시흥시 인구 50만을 중심으로의 Ⅳ - 가 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