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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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 ⑲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10.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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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략
- 인구 50만을 중심으로-
최태근교수(경영학박사)정책분석평가사칼럼니스트
최태근교수(경영학박사)
정책분석평가사
​​​​​​​칼럼니스트

지방자치분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서로가 노력하는지에 대한 과정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 수행 가능한 과업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얼마만큼의 한계를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권한 중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자치입법권이다. 최소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때와 현재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변했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불필요 한 것인지 이제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양적 질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까지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종합 행정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목표이다. 불필요한 계량적(量的)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필자는 20여 년 전부터 지역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올바르게 맞는 탄력적 행정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지속성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물론 중앙 또는 광역의 행정적 범위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 법규의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는 지역과 도시에 맞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2030년, 불과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보면서 향후 조례 입법에 대한 평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연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계획, 실행, 검토, 실행(PDCA cycle)에 의해 진행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여야 발전할 수 있다. 

실수 또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조례 또는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지 않는 조직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양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질적 발전은 퇴보 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조례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서는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평가 지표 및 방법에 대한 분석의 매뉴얼을 만들고 진행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하여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의 발전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비례한다. 감시와 견제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도시행정학적의 측면에서 의회가 발전하게 되면 양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도시를 경영학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시민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과 경영을 잘 혼합하고 여기에 초융합적으로 여당 야당이라는 편 가르기보다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된다.

시흥은 지금 가장 큰 행정적 목표는 아마도 인구 50만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0만 인구에 대한 중앙 정부의 탄력적 행정 편익을 위해서이다. 이런 목표는 여,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함께하여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이런 것이 협력이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협력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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