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사
칼럼니스트
지방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2년 한반도 전쟁 중이던 1952년 처음 실시하였고 1961년 5.16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1995년 3년 임기의 의회가 다시 부활되었다. 1998년 6월 4일에는 1995년에 이어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회의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2006년 지방 선거 전까지는 정치적인 당 소속이 없는 무소속으로 실시하다가 처음으로 당 공천제를 통해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다가 2006년부터 국회의원과 같은 형태로 세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당 공천제가 처음 실시되었던 기초의원 선거에서 웃지 못할 헤프닝도 있었다. 각 당의 후보자 중 ‘가’ 번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었고 ‘가’ 번을 결정하는 법은 출마자의 성씨와 이름에서 ‘가나다라...’ 순이었다. 그래서 필자의 친구는 성은 ‘고‘이고 이름은 ’기판‘이니 선거 운동을 전혀 안 해도 그냥 당선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그때 ’가‘ 번을 받아 당선된 이후 늘 열심히 해서 지금은 4선 의원이고 의장이다.
그 후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성과 이름에 관계없이 당에서 ’가‘ ’나‘를 선정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가‘번이 낙선됐다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
이런 지방선거는 SWOT(강점, 약점, 위협, 기회)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선거를 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왜 선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출마만 하면 당선되고 비례대표는 여당과 제1 야당 여성 후보가 무조건 선출되고 있다. 아주 특별한 몇 개 지역을 빼고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95% 이상 선거 결과가 너무나 똑같다. 이런 경우에서는 SWOT 분석을 할 수가 없다. 명확하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조선시대부터 자연발생적인 농촌의 촌락 집합이었던 동·리 그리고 이를 통괄하는 면은 중앙 통제는 있었지만 자치적은 행정을 했다. 특히 갑오개혁 (갑오경장, 甲午改革 - 1894년(고종 31)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 이후 1895년에 발표된 「향회조규」, 「향회 판무 규정」은 지방 주민이 당해 지방 행정단위의 공공적 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금의 의회(議會)처럼 리회, 면회, 군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된 것이 오늘날 현대적 지방자치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가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
또한 일제 강점기 이후 1950년 6.25 동란 중이었던 1952년부터 휴전의 1961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때 지방자치 운영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학습하게 되었고 지방 의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가 국가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방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순된 운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학습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이 모든 시민이 원하는 바램 일 것이다. 지역을 위한 효과적으로 모두 함께하는 의정 활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도시경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포플리즘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 위주의 도시 관리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상승이 아닌 저하되는 현상이 심하다. 지역을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균형 발전보다는 당장 보여주기식으로 무분별한 개발은 개악(改惡)이 되고 있다.
로드맵 없는 자연생태계의 혼란과 파괴로 미래의 환경오염 문제 유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도시의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 그리고 순환과 안정적인 자립성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파괴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구비용(sunk cost)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주민은 떠나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도시경영이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일을 하면서 휴식하는 삶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쾌적하게 살면서 지역에서의 생활이 만족하도록 공간 인프라를 확보하여야 하여야 주변의 경쟁 도시들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여가, 안전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SWOT 분석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