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의견 최대한 반영해 경계조정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계수동 442-7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구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개별토지별 경계조정을 9월까지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와의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시흥시는 2013년부터 정왕역사앞지구(정왕동), 봉화지구(정왕동) 및 모랫골지구(은행동) 등 3개 지구(1,393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는 구미지구(계수동)와 월곶지구(월곶동)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해 4월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고, 현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사항이 다른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간 합의를 유도해 토지의 경계를 조정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별로 토지 경계 및 면적의 변경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중이며, 9월중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결과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0년 11월 구미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조정 절차는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측량시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하고 공정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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