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도의원 “성급한 학구통합 주민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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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성급한 학구통합 주민갈등 야기”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6.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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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감지구 학구 통합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목감지구 분양 당시 분양공고문에는 중학교 설립계획이 있어 주민들은 당연히 학교 설립이 될 거라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다는 것.

시흥교육지원청도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부 중투위 심사 결과 1~2차 재검토, 3차는 부적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학생들이 집 앞 학교를 포기하고 3km 넘게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구 통합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에서 3300건의 학구 통합 반대의견이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성급한 학구 통합은 주민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떠나고 주민이 떠남으로써 지역발전이 급속히 지체되고

도시가 경제 문화적으로 위축되고 활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3300명의 통합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학구통합을 강행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습권을 무시한 교육행정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지역사회가 반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장대석 의원은 학교설립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자신의 견해도 피력했다. 현재의 학교 설립 기준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래된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학교설립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 단위(6000세대) 1개 비율,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9000세대) 1개 비율로 배치하고 있다. 또 적정규모 학교를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설정된 기준으로 20001.5명이던 출산율이 2019년에는 0.9명으로 급락해 출산율 하락은 적정규모 학교 설립을 위해 더 넓은 면적의 거주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통학 범위 설정도 초등학교는 도보 30, 중학교는 대중교통 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율을 고려한 학교 설립기준 하향 조정, 작은학교 설립 적극 검토,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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