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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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⑮
  • 최태근
  • 승인 202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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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이 도시경영에 미치는 영향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정부는 LH공사(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통해 공익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과거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정책에 따라 국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개발하여 주로 민간 기업에 공급하였다.

국토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이용·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수도권에 4개의 거대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소규모(1만 세대)공동주택 택지개발 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었고 국가 산업단지 개발로 한국 경제 성장에 밑거름 역할을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효율적 토지정책에 있어 최종 집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주택공사의 역할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과 관리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도심을 리모델링하였다.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 이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강해 주민과 대화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2009년 이렇게 토지개발공사(Land)와 주택개발공사(House)를 합병하여 LH공사를 설립하였다. 거시적인 국가 균형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합병했다. 그렇다면 지방은 미시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시() 정책 수립을 수행할 도시공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토공과 주공의 역할을 분리해서 별도로 분석해 보았던 것이다.

LH공사는 우리나라 공기업 중 가장 높은 부채와 예산을 사용하면서 가끔씩 경영에 대해 방대한 부실 아니냐고 국회나 외부의 문제 제기로 곤란을 겪기도 한다.

LH의 부채는 미루어 짐작하건데 서민을 위한 공익사업(행복주택)과 포플리즘을 절반씩 정부와 함께 분담한다면 약 100조인 지금의 부채를 쉽게 정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기초단체에 지방 공기업인 도시공사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흥시도 2019년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어렵게 결정하고 탄생시켰다. 매우 합리적이고 시흥 미래를 위한 명확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도시경영 측면에서 최소 20년 전쯤 설립되었더라면 하는 욕심이 있다. 그때였다면 어쩌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지방 공기업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늦은 시기이지만 그래도 천만 다행이며 시 집행부와 의회에 시민들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시흥시는 아직도 가용 토지가 꽤 남아있다. 그리고 중앙 정부와의 행정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국가와 스마트한 시흥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는 반드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

이제 시흥에서의 개발은 LH공사가 아닌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가 주체이다. 시흥의 각종 다양한 개발 사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흥시가 시민에게 필요한 시기(적기)에 필요한 곳(지역)을 선택하여 필요한 만큼(토지 이용 효율) 필요로 하는 것을 개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개발 이윤을 LH공사가 관외로 유출하지만 이제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사회간접자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선순환에 의한 도시경제 측면에서 발전이 가능하다.

필자는 약 20년 전인 2000년에 시흥도시공사의 설립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 없이 주장했다. 왜냐하면 시흥시는 1990년대에 이미 공기업 특별회계로 은행동, 월곶동 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큰 이윤의 성과를 낸 기초단체로 경험이 있는 인적자원은 엄청난 기회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000년 당시 중앙정부의 객관적 평가로 전국 지자체의 시 재정 자립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단체 중, 재정 안정성 항목에서 최우수를 받아 시흥시민에게 큰 자긍심을 주었고 지속적인 시민의 기대도 있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 성공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흥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성이 부족했다. 그러는 사이에 시흥시는 2004년 토지개발공사에게 능곡지구, 2005년 목감지구를 내 주었다. 사실 목감지구는 시흥의 최고 요충지이다. 당시 중앙정부에게 시흥시의회에서는 고함을 치면서 여러 차례 토지개발만 해서 땅 팔아먹지 말라. 시흥시 나름대로 우리의 도시계획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남겨달라는 것과 시흥시민을 위해 인센티브를 내 놓으라고 했다하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2006년 당시 시흥시는 급히 한화매립지(배곧신도시)를 매입하면서 도시공사 설립을 할 수 있는 조건 우위를 확보하자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도시공사 설립 추진은 사라졌고 이를 틈타 LH공사는 계속해서 은계지구, 장현지구 등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을 전부 확보했다.

아쉽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시공사 설립이 되었기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LH공사의 일방적 토지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에 한 시름 놓았다고 본다. 시작 20여년 만에 설립된 시흥도시공사에 기대가 크다.

2003년이었다. “어이 최 의원 우리 시흥에 도시공사가 꼭 필요해요?” “네 반드시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흥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비만 오면 장화 신고 다녀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는 도시공사 설립이 최우선입니다” “그거 요즘 지자체마다 예산만 축낸다고 말이 많던데...” “아닙니다. 시흥시는 다릅니다. 가용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잘하면 이윤 가능성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공무원들의 경험과 성공사례도 있고요” “그래 그렇다면 한 번 해보지 뭐. 그러면 매화동과 목감동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택지개발을 해볼까?”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었지만 여당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셨고 시흥의 도시계획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셨기에 속으로 많이 존경했던 박병윤 국회의원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은 없다.

어느 날 후배가 전화 왔다. 자기 회사 본사 사옥을 분당서울대병원 법인에 매각하는 업무 책임자로 몇 개월을 야근에 시달리며 고생하던 아주 친한 후배이다. “, 오늘 드디어 도장 찍었어라고 한다. “어 그랬어? 오랫동안 수고 많았구나. 얼마에?” 했더니 응 내가 누구야 아주 만족스럽게 잘 받았어

도시경영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 측면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기억하는 공기업이 지방 도시경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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