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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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⑪
  • 최태근
  • 승인 2020.05.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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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이 도시경영에 미치는 영향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목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함께 한다. 공간적 계획에서부터 다양한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시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 자체는 다양한 구조물(structure)들로 구성된 융합적인 유기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부터 지방선거 때면 공약으로 내세우는 용어가 있다.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명품은 상품이다. 사고파는 상품으로 국가는 메이커(기업)가 되고 도시는 브랜드(상표)라고 할 수 있겠다. 소위 이름값 한다는 것이 유명 상품이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정치, 행정, 사회, 문화, 경제는 물론 인재, 교육, 첨단 미래의 기술과 아이디어, 바람직한 기업과 기업가 정신, 인적 자본의 인프라 등을 통한 시너지 등이 하나의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도시가 이런 것들이 스스로 모이게 하는 힘은 도시의 운영을 맡고 있는 시장(市長)이 기업의 CEO 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업들이 생각 못하는 엄청난 다각적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은 정치적 판단도 일부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다른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인간관계, 조직관리, 도시전문가로서 역할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도시의 자립을 위한 도시경영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시의 발전은 그 도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고 이에 국민 경제 성장률의 지표는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은 물론 도시별로도 도시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11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에서 나타난 것은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라고 했다. 경기 침체의 공포는 시작되었다.

전 세계의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국내 경제 성장률에 그대로 나타났고 각 도시의 경영 상태가 점차 최악으로 번질까 우려되고 있다. 시화·반월 기업들은 약 40% 이상의 주문량이 감소되면서 가동률은 그 이하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 거리의 상점들 역시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만약 코로나19 충격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국내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의 한숨소리도 들리고 있다. 약 22년 전 IMF(국제통화기금)의 외환위기(-5.1%) 이후, 처음으이렇게 외부적 위협에 의해 내부적 위기를 겪게 될 때 지방 도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도덕은 지식이다(virtue is knowledge)’라는 소크라테스의 교리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이어갔다. 플라톤은 당시 도시 국가의 각종 문제는 구성원 즉 공동체 전체에 대한 문제이고 특히 인간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능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명백한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의 도시경제 전문가인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 석좌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뛰어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다. 2011년 저서 중에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에서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주장하였다.


4가지를 요약해 본다.


첫째, 도시는 혁신의 발전소이다. 도시의 지리적 접근성과 친밀성 그리고 혼잡성은 인적 자원과 기술,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 따라서 도시는 혁신의 플랫폼(중심지)이 된다.

둘째, 도시는 건강과 번영의 행복 열쇠이다. 국가와 개인의 성공은 도시의 건강과 부(富)에 따라 다르다. 미국인들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은 22개의 대도시 지역이라면서 일반적으로 도시가 사람을 빈곤하게 한다고 하지만 도시는 기회의 땅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세계는 평평하지만 도시는 '높아져야' 한다. 각종 규제(보존) 정책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개발을 과도하게 가로막고 이는 도시 확산으로 외곽의 난개발을 생산하는 스프롤(sprawl) 현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넷째,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인재 육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물론 글레이저 교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두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계획에서도 작은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 등 같은 맥락이 있다. 


시흥시는 시 승격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10여 개에 가까운 택지 개발을 하였다. 시흥시가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서 계획과 실행을 했는지 돌아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시사점 도출에 의미와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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