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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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⓼
  • 최태근
  • 승인 2020.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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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발전이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미치는 영향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토뿐만 아니라 도시의 계획과 개발을 과거와는 달리 경영과 관리 등에 의해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매우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그동안 도시 발전을 해 오던 패턴과는 매우 다른 뉴욕, 서울, 도쿄와 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주요 도시 간에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도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구축 목적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공급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각 도시가 글로벌 시대에 거시적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이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의 발전에 누구나가 다 적극적인 이유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자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흐름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지리적 변화와 공간, 규모, 시간에 따라 도시계획도 변화, 수정, 개혁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이과정과 결과는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당장 준비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복구비용(sunk cost)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일 수 있다. 또는 그나마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소요된다면 다행이지만 공간과 규모 상 전혀 복구가 안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골자인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의 기반이 미래도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에 맞는 도시 별 맞춤형 인프라 계획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분권이 필요하다. 여기서 논의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핵심은 중앙과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자적 관계의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 다소 복잡한 구조의 약점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는 기회로 더 발전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최소의 저비용으로 최대의 고효율을 창조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하도록 늘 준비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도시는 지역 경제와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하여 주민이나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이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방 분권에 관한 개선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 주민이 갖고 있는 고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당장 필요한 도시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인 지금 거시적으로는 국토에 대한 개발 계획을 미시적으로 기초지방단체의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과 비전(Vision)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는 한편,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경제적 이익(benefit)을 취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초로 하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도시는 현재를 새로운 도시경영 기법과 신 이론에 의한 전략을 살펴보고 현재의 도시를 지속적인 미래가 있고 발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 기술을 즉시 도입하여 도시가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의 인프라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성(potential)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 미래도시의 사회 발전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모색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전문가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할 수 있는 도시가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분명히 도시의 발전 격차는 지금보다 몇 배가 차이 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도시와 불과 3~4년 후에 시작하는 도시의 발전 속도의 격차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속의 도시 간 정보통신 기술은 현재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통신 기술이 개발하기 전의 도시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소위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역할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IT부문에서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때문에 도시(시흥)는 한국의 ODA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한국의 정보기술을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그들은 지금 그야말로 스마트도시를 준비하고 원한다는 뜻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의 도시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 우리나라의 도시(시흥시)가 충분한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후 3만 불 시대의 한국에 있는 수도권의 도시지만 1만 불 국가의 중·소 도시보다 더 불편하고 인프라 부족의 도시민으로 전락되어 기업과 사람이 다른 도시를 찾아 떠날 가능성도 있다. 공동화 현상은 생각하기 싫은 가장 안타까움이다.

이러한 가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사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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