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경기두레생협, 시흥YMCA생협, 아이쿱생협 준비위원회 등이 주관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흥시 후보자 먹거리 정책 간담회’를 지난 31일 두레생협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먹거리 정책 3대 요구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를 토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요구한 먹거리 정책 3대 요구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친환경의무급식 중앙정부 재정 책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 및 공공급식 확대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이다.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는 “2018년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이 분야(먹거리정책)에도 관심을 가졌다”며 “최근 감명깊게 읽고 있는 「침묵의 봄」과 「아프리카의 극과 극」에서 과다농약 살포, 원인모르는 사망 등을 접했다”고 말했다. 함 후보는 “제20대 국회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면서 “식품위생법 관련해 처벌조항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친환경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Non-GMO 사업에 부천은 14억 원인데 반해 시흥시는 1억3천만 원이다”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후를 따져 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요즘 시대에는 먹거리가 부익부빈익빈을 가져온다. 유기농 먹거리, 운동, 건강 등을 잘 챙기는 반면 취약계층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때문에 먹거리기본법 제정에 충분히 공감한다. 먹거리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법에 따라 모두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하기에 입법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 문제만큼은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농업은 산업화 측면으로 보는 것은 반대한다. 생명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농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줄 것과 먹거리 플랜을 넘어 먹거리 혁명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 그리고 최우선으로 국내소비자들이 GMO를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전까지 자율적으로 ‘Non-GMO’ 또는 ‘GMO Free’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