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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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⑦
  • 최태근
  • 승인 2020.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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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지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도시 인프라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 지역발전은 지역에 맞는 지역을 위한 창의적 맞춤형 인프라 구축 확보가 가장 큰 핵심이다. 지역 발전의 목적은 현재의 도시(시흥)에 살고 주민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초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시 전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추가 인프라가 지역 간 단절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또한 발전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외부 용역 보다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즉 테스크 포스(T/F) 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수치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해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관성이 함유(含有)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의 도출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시흥의 정치인들은 지역 인프라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소 아쉬움이 있고 다르게 평가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 결정이 분자보다 분모를 더 키워 시흥은 가분수로 되어 있다.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시흥의 주어진 여건에서 무엇보다 차별화된 획기적인 새로움을 찾지 못하면 그저 고밀도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매슬로가 주장한 인간의 5대 욕구의 1단계는 인간의 생리욕구이고 2단계가 자아의 성취욕구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시민은 4년 임기동안 2단계 진입과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간곡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놓은 대공약(大公約)을 대략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많다. 역시 또 무제한 양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안정적인 분모의 확보 보다는 보여주는 양적의 분자를 키우려는 공약이 눈에 많이 띤다는 것이 안타깝다.

1989년 시 승격 이후 30년 동안 불편함을 참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이번 공약에 기대했지만 볼 수 없었다고 불만스럽게 말 한다. 원하는 도시기본 계획은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안타깝다. 졸지에 주인이 바뀌었다. 30년 시흥에 정주의식을 갖고 자랑스럽게 지켜온 사람들이 1~2년 함께 살았지만 아직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보한 것이다.

시내버스를 30~40분 기다린다. 비가 오면 장화 신고 다니고 폭우가 쏟아지면 물 퍼낸다. 눈이 오면 빗자루로 쓸고 폭설이 내리면 시내버스는 볼 수 없고 자동차는 언덕을 못 오르고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온 동네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그냥 당연히 참고 기다리며 살아왔다. 얼마 전 20여 년 통장을 하시면서 재개발해야 살 수 있다며 시청을 수십 번 쫓아다니던 분이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무리하게 융자받아 불과 4Km 떨어진 1만 세대 이상 지어진 옆 동네 아파트로 떠났다. 금방 1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울려 퍼지면서 듣게 되었다. 얼마 전 여름만 해도 버스 타고 가다보면 푸른 나무와 풀잎들이 무성하여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고단해도 산과 들을 쳐다보며 그래도 복잡한 서울보다 푸르른 시흥이 좋다고 외쳤던 원주민이다.

시흥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푸른 초목의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가치가 엄청난 시흥 사람들의 것이었다. 오래 전부터 아주 귀한 보물로 여겨왔다. 지금은 이제 살기 편안한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그런데 10년 전 포동 운동장에서 시민의날을 반기고 축하하며 행복해 하던 그분들은 왜 그곳으로 이사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졸지에 내 것을 외지의 부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택지 개발하는 것은 그만 멈추었으면 한다. 78%였던 개발제한구역이 약 62%가 되었다. 시간적, 공간적 규모의 측면에서 2020~2024년까지, 신천권역과 정왕권역 그리고 최근 택지개발로 발생된 지리적 중심이 된 목감·장현·배곧지역의 팽창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시흥은 객관적 준비 없이 인구 50만을 훌쩍 넘겨버렸다.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주변의 안산, 부천, 광명, 안양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밀도 밀집 도시 시흥으로 변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시흥의 도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각 후보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모를 키워 그동안의 가분수 발전에서 시흥의 값(가치:value)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여 표를 달라고 하여야 한다. 기대가 된다.

참고로 필자는 2006년에 국민임대주택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해제한 만큼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인센티브(보상)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고의 요충지는 모두 해제해서 정부가 활용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7년 후 2013년 논문에서는 시흥의 미래는 양적으로만 늘어나고 시흥시민에게는 직접적인 득()이 되지 않는 고층 아파트 신축보다는 시민에게 편리함을 도모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세권 개발(TOD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과 토취장에 새로운 신기술 도입의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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