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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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시흥시 도시경영과 미래⑥
  • 최태근
  • 승인 2020.03.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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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지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최태근 교수(경영학박사)·칼럼니스트

시흥시는 국가 산업단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전진기지로 발전할 가능성과 서해안 바다를 이용하여 현대인이 요구하는 문화적 힐링 욕구를 충족하는 서해안권 관광 요충지로 문화관광 정책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이다.

또한 2004년부터 국가와 민간 업체가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능곡지구(임대, 2,953세대)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목감(4,930세대), 장현(7,462세대), 은계(4,698세대), 배곧신도시(3,158세대) 등으로 택지개발 지구의 총합계 71,059세대 중 임대주택 23,201세대(32.6%), 분양 47,858세대(67.4%)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사업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택지를 개발할 가용 토지를 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주택 지구 개발의 반면에 일부 지역은 갑자기 구도심으로 전락되었다. 택지 지구와 비교하여 외부 요인에 의해 주민이 원하지 않았던 낙후된 지역으로 몰락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고 있다. 2004년 처음부터 택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에 대해 많은 우려의 예측대로 기이한 현상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에 대한 갈등과 함께 마을 재생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았던 부족한 기반시설의 인프라를 강력히 요구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되고 있다.

원도심은 주민 간의 인간관계 문제까지 도출되면서 점차 쇠퇴되어 가고 있다. 지역 의 소규모 상가들은 주변의 대형 마켓과의 경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점차 문을 닫고 있다. 젊은 계층들은 열악한 주거·문화적 환경을 이유로 떠나고 있다. 결국 당연한 자연적 현상인 노령인구 증가로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 쉽게 충분히 간파(看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구도심의 주민은 도시계획에 의한 공간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요구할 것이고 재활성화로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호소는 지역별로 나타날 것이다.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다. 따라서 누가 되었든 택지개발 과정에서 얻은 편익(benefit)에 대해 일부는 소외된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를 위해 나누는(sharing) 적극 행정을 요구할 것이고 기대하고 있다.

1.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필요성

도시재생(都市再生)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 정체 또는 감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대안이고 전략이다.

도시 발전은 다양한 과정과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시흥시의 경우 최근 약 10여 년 동안 주거지역(공동주택)만으로 가득 채웠고 다양한 지속 발전 가능성의 인프라는 배제되고 오직 주택과 인구만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도시 정책으로 향후 도시복구 비용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시 전체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이 적절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포괄적 딜레마와 함께 점차적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중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발전가능(Developable)’ 보다는 지속가능(Sustainable)’이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적기이다.

성장의 한계가 가장 먼저 대두되는 지역은 시 승격(1989) 이후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었던 원도심 지역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시행하고 있는 과림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화, 목감, 신현을 비롯한 신천권역과 군자동 지역을 꼽을 수 있다. 이 지역들은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이 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시흥시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성급한 발전보다 지속가능성을 기본적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도시재생 방향 설정

가장 큰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재생해 나가야 한다. 원도심 지역은 도시 경쟁력 가능성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당면 문제 해결 방안은 새로운 수요를 위한 증대 보다는 도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급의 방향 설정이 우선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예측하여 재생해 나가는 첫 번째 솔루션이다. 멀리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도시재생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3. 도시재생 추진 과제

시흥의 도시재생은 생활환경 개선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이다. 민생현장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특색에 맞는 자체적인 스토리텔링의 모색과 도출을 통해 거점 육성을 안전화 시키면서 점차적으로 도시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흥시 도시정책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15년 전부터 계속 수정되는 과정에서 소위 택지개발로 발생된 신도시권역이 핵심으로 변화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변화는 시흥의 고도 성장기 시대이다. 따라서 도시정책이 수요 대응 도시정책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형성 되었다. 따라서 원도심의 기능 확충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 공급 정책은 정체되어 변화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시흥의 도시계획 정책은 급변하고 급성장된 택지개발 지역의 주민 민원에 쫒기다 보니 사실상 숨 돌릴 틈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3~5년이 지나면 그나마 원도심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

지금 전문가와 해당지역 주민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효율적인 연구와 준비를 하여야 한다. 향후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략적 차원에서 시흥의 우선 정책에서 도시재생이 제외되면 미래가 없다. 원도심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이에 관련한 다양한 계획과 사업, 지역 특징과 예산을 조사·발굴하여야 한다. 지역 재생 계획에 부합하는 요건과 범위 내에서 시 조례 제정도 꼭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맞는 기능전환으로 경제기반형’,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등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전략이 필요하다.

1년 전 거주지를 시흥으로 옮겨와 문화회관과 수영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인이나 수 십 년을 살며 비가 올 때마다 늘 장화를 신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 모두가 시흥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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