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응하며 변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찾아 계발(啓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실체적인 자율적 진단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이 요구되고 있고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연구 개발하고 문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solution)까지 제시한다면 도시는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도시경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1. 주민자치 도입 필요성과 배경

우리나라는 20세기 국민의 정부 때인 1999년, 시흥시는 과림동이 시범 동(洞)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2019년7월 주민자치회로 변경)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마을)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행정적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아이디어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순인 관료적 행정에서 벗어나 공적 권위의 비대칭성의 약점을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이다.

합리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자치 시대이며 도시경영의 바람직한 프로세스이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시작한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당시 미래의 도시는 점차 인구 이동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대되거나 소도시는 축소될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의 역량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는 주민이 필요한 니즈를 충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본 것이다.

즉, 주민이 원하는 도시경영을 하자는 의미에서 출발 했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정부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동사무소를 ‘주민센터:community service center)’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정부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과 대안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뛰어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찾아 도출하고 연구와 토론을 거쳐 지방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또 주민센터 공간(Community Hall)을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주민자치회’의 모순된 발전 과정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전국의 기초단체는 문제가 있었다.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단순한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헬스, 탁구, 스포츠댄스, 요가, 고전무용, 종이접기, 기타)에 대해 3개월 주기의 종료와 연장 또는 추가에 대한 승인 등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주민자치회는 아직도 당초 목적(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현실적 운영을 하고 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일까. 필자는 2002년부터 주민자치의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2004년 논문을 발표하였다.(최태근,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의 발전 방안” 2004.) 4차 산업혁명시대인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필자가 20년 전부터 늘 주장해왔던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특수교육(敎育)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또 언급하지 않겠다.

교육이 없는 성공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15년 전(2004년)의 사례이다. 새로운 12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들이 왜 지역에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9명이 “저는 할 수 없는 봉사네요”라며 임명을 반려했다. 왜 그랬을까는 그냥 대충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와 성공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다면 정말 더 안타까운 조사 결과로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점수가 도출될 것이다. 필자가 2008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성 높은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의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량 확대를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기다리니 이것이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주민자치가 왜 필요하고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투입 없는 산출을 기대할 수 없다.

 

3. 바람직한 주민자치 사례

■ 해외

일본은 주민자치와 도시경영을 1980년대부터 활발한 연구와 실행을 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물론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정책개발과 경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제도 도입이 오래 되었기에 주민자치도 함께 발전해 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조직의 최 일선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모든 세대가 자치회에 가입했다. 물론 회비도 납부하여 바람직한 지속 발전을 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의 단체가 가입해 있다.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여 시너지를 얻기 위함이다. 소방단, 여성방화협회, 교통안전협회, 학부모모임, 시니어클럽, 청소년육성지도원, 방재협의회, 스포츠구락부, 사회교육협의회, 민생아동위원회 등이다. 특히 일본 주민자치회는 2012년 일본대지진 이후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지역 방재훈련이다.

<도쿄도 미타카시 시민협동조합>

미타카시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으로 인간성에 대한 회복과 함께 지역사회의 도시재생이라는 아젠다는 커뮤니티 행정의 풀뿌리 조직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미타가 시민플랜21회의’에서 그동안 행정 참여의 경험이 없었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미타카 시의 토론회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미타카 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만들어낸 시민협동의 자치체 경영을 만들어냈다.

미국에서는 도시 관리(urban management)라고 하며 민·관의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경영의 연구가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자체를 하나의 기업경영주체로 간주하고 시장을 기업의 CEO로 간주하여 시정의 목적을 적절한 in put(최소 예산)로 최대의 out put(효율 극대화)를 만들어 내려는 사례가 다양하게 있다. 시민의 혈세를 최소화하는 사업비용으로 최대의 도시지역 복지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 공공서비스는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급과 공급체계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핵심적인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민간의 기술, 지식, 금융, 노하우 등과 학교의 이론적 연구를 적극 추진하는 도시경영을 하고 있다.

■ 국내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우수 사례도 많다. 시흥시 사례에서 2004년 시는 과림동에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설은 필요하지만 위치 선정에서는 각자 모두 서로가 강력히 반대(님비 현상)하여 난관에 부딪쳤다. 시는 결국 주민자치회에 위치 결정권을 주었고 6개월 이상 토론과 국·내외 현장 견학을 통해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오히려 서로 유치하려고 하였고 도로개설도 해당 주민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 두 가지 모두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결정 하였다.

 

4. 시사점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에 의한 도시경영을 도시행정의 하위개념으로 오해하여 도시 관리 차원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적 측면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 행정을 재정, 예산운영 등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제는 주민자치 도시경영에 의한 도시행정 시스템 전환으로 지역의 내부 환경적 요인과 특색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도시경영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