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경쟁력이 지표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명도시 변화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수시로 계속 업 테이트 되고 있는 정보에 의해 급변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의 경쟁 패러다임에 적응하며 살고 있다.
거시적 국가 경쟁은 벌써 오래 전 지구상에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지방과 도시별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게 더 많은 분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다투고 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정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과정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지방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국내의 정치적인 다양한 문제로 1961년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부활로 새로운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지체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제 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있다.
정치와 행정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재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적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창조로 지방의 균형 발전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 급변하는 도시경쟁력
과거와 달리 경제활동의 주역이 거시적인 국가에서 미시적인 지방 도시로 이관되어 변화하면서 그동안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 간의 경쟁이 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도시가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향후 미래의 도시경쟁에서 도시(시흥시)가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경쟁력으로 미래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력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시흥시는 지금 이렇게 하루가 시급한 글로벌 경쟁의 극복을 위해 언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인구 증감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세계적인 도시들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 그 반대로 인구가 급 증가된 도시(시흥시도 이에 속함)가 있다. 갑자기 인구가 증가된 도시는 급변한 환경에 적응 못해 성장 기회를 놓치고 공동화 현상으로 문제의 도시가 된 사례가 있다.
실패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 도시가 특성화된 경제 성장 도구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 확보에 실패했다. 이러한 도시의 지역 주민은 얼마 거주하지 못하고 떠나면서 지역경제가 쇠퇴하게 되고 이에 지역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면서 도시경영에 실패한 사례이다.
도시는 내부요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성장 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나라의 군산 사례는 도시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2017년~2018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순식간에 지역경제가 어둠으로 내 몰렸다. 구미시도 비슷한 사례로 지역 기업이 폐쇄하거나 이전을 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시흥시에게 주는 시그널과 시사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4. 시민 중심으로 시흥의 맞춤형 도시경영
도시는 현재와 미래의 시민이 주인이다. 바람직한 도시경영이란 시민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정확히 공급하는 것이다.
시흥에 맞는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적 혁신전략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기가 2020년 지금이다. 시흥시는 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과 함께 도시공학적인 커뮤니티(community) 테스크포스팀 구성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5. 결론
시흥시가 바람직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이 있다. 도시정책측면에서 전국의 지자체 모두가 하고 있는 5년 단위 15~20년 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만이 아니고 시흥에 맞는 ‘시흥지역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 미래의 시민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공간적으로 도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스마트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 전체적 공간의 인구 증가에 대한 배분에 가장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 견제하지 못하면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엄청난 복구비용(sunk cost)이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갖추지 않은 인구 증가는 시흥지역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