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인구 집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는 점차적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택, 도로 인프라, 교통체증, 주차장, 생활환경오염 등의 하드웨어 측면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님비현상 심화 등 발생되는 사회인간관계적 문제는 점차 증가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시흥시도 예외가 아니다. 시흥은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 된지 30년이 되었다.(1989년 1월1일 승격) 30년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많은 도시 인프라 문제와 지역 주민의 갈등과 민원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면 그 것이 다 해결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 개인, 단체, 지역별로 발생 예측되는 문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1. 시흥의 발전 과정
30년 전(1989년) 시흥시 93,284명이었다. 현재는 5배 이상 증가한 525,712명(2019년 10월 31일)이다. 인구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5,000여대에서 50배인 250,925대로 늘어났고 자가용은 2,300대에서 225,930대로 약 100배 늘어났다. 인구는 5배 늘어났고 자가용은 거의 100배가 늘어난 것이다. 시 재정을 살펴보면 30년 전 예산은 131억 원이었고 지금은 약 1조8천억 원으로 무려 130배 이상 증가한 1조 6천억 원이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시흥의 면적(135.05㎢)은 시화지구는 추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2001년 송도 신도시 매립과 맞물려 맞은편인 시흥시의 덕섬(일명 ‘똥섬’) 주변을 추가 매립(약 15만평)하려고 시흥시가 적극 추진하였지만, 시민단체(환경)의 반대와 결정적으로는 시의회 몇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그 때는 시흥시가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목적은 당시 개발제한 구역(약 80%)이 너무 많았다. 지속발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기에 매립하려고 했던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시흥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었다. 결과는 개발과 보전에서 보존으로 결정 되었기에 토지 면적은 30년 동안 변함없었다.
2. 지속가능한 시흥 발전 과제
시흥은 환경적으로 매우 뛰어난 천연 자원(개발제한구역)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 있다. 곧 환경 지속가능한 도시(ESSD : Environment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를 중심이 되어 성장하면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발전을 위한 분별적 개발을 하면서 충분한 미래계획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과 진행을 하여야 시흥은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도시가 발전하면서의 문제는 앞서 설명하였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키지 못해 발생 되는 문제와 바람직한 도시발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도시 발전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남겨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대치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꼭 남겨야 할 것은 합리적 관리에 의해 보전해야 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반드시 남겨 두어야할 것들이 있다.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 미래 지속적개발기반의 확충, 자연의 보호와 보전, 인구 관리(필요한 인구), 교통 인프라 및 주거지역 적정화 등이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이에 시흥시의 정책 결정자는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자연 생태계를 잘 보전하여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여 시흥을 위한 시흥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지켜야 한다.
3. 시사점
향후 모든 도시는 스마트 그린(환경) 도시를 추구하고 실천하려고 할 것인데 이에 대비하는 정책 개발과 대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현재 시흥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과제 중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권역별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대해 합리적인 증가인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측면에서 미래 계획 없이 무분별한 양적 증가는 도시경영 측면에서 복구할 수 없거나 수십 배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지역별로 삶의 질에서 간극이 발생되고 이러한 문제는 발전이 멈추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인프라 구축은 지역별로 상호간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이 강조된다. 즉 시민 생활편익 증진시설에서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미래적 스마트 생활SOC 확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혁신공간을 조성하려면 지리적 접근성,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는 최소 향후 10년 단위의 30년을 계획하고 현세대(고령사회)와 미래세대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공간과 미래의 시간적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