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의 개념
도시경영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필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벌써 10년이 넘게 강조하는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행정은 쉽게 접하고 들어본 용어이다. 그러나 미시적인 도시행정과 도시경제, 거시적인 도시경영이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도시경영은 도시경쟁력을 기초로 관련이 깊은 도시화, 도시재생, 도시브랜드, 도시글로벌(국제)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용 또는 활용되는 학문적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에 경영이 합쳐진 다학제적(多學際的:multi and interdisciplinary)인 학문적 용어이기 때문이고 아직도 대중화 되지 못해서 그렇다.
도시를 움직이는 원동력과 도시의 주체는 최근 글로벌 환경에서 도시 자체에 자원(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원을 생산하고 형성해 활용하여야 도시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요즘 흔히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도시의 브랜드, 국제화, 도시재생, 도시경쟁력 등의 지표는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 범위를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 도시경쟁력과 도시의 지속가능경영의 지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구도심이 사라지고 고충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운영하는 경영구조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도시의 지속성, 경쟁력, 도시의 혁신(Innovation)과 발전적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fact)이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지방자치를 시작한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1889년부터 시작 (약 130년 전) 되었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제도가 시행되었다. 일본 학자인 고기승삼(高寄昇三)은 20세기(1994년)에 도시경영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의 근원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예산(경비)으로 최대의 복지(삶의 질)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경영은 비만(팽창)된 행정체질의 군살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량경영을 도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재정수지의 균형수단으로 감량경영을 하는 것을 합리적인 도시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종화(1996년)가 도시경영이란 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도시정부(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영실체로 파악하고 최대한의 복지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재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필요한 재원은 적극적으로 모색 확보하는 정책결정과 이에 대한 구체화를 이루는 것이라 했다.
특히 도시행정은 도시경영에 대한 접근범위와 방법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자치행정 전반에서의 경영적 노력 자체가 도시경영이라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의 사무에서 도시경영을 시행화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시를 경영한다는 의미에서 무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행정적·재정적·관리적인 범위를 무리하게 설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시를 경영하면서 효율성·생산성 증대를 위해 단순히 시민과 공무원에게 총량제를 도입하여 복지비용,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경영이다. 일방적인 기업적 경영 방식을 모방하면 의미 있는 감량경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경영은 반드시 기업의 경영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인 발상과 방식 그리고 비전을 접목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서울과 수도권에서 구로1,2,3공단을 비롯한 부평4공단 그리고 주안 5,6공단은 노동집약산업(봉제산업)을 주축으로 도시가 발전하였다. 제2차, 3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수출진흥정책’이 우선이었다. 민생과 경제개발을 먼저 생각했던 이 시기는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를 사회기반의 기초로 보았고 기본적인 삶의 의미와 욕구를 충족 시켜주었다. 그러나 첨단 정보와 시대인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경제 성장의 과정을 거쳐 현재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 6개 공단은 디지털산업화의 영향이 크다. 과거 6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노동집약산업 공장은 점차 사라지면서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가 몇 배 높은 가산디지털, 구로디지털을 중심으로 빌딩이 들어섰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도시경영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도시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