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산을 관통하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 투자사업이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16일 예정이던 실시협약 체결이 연기됐다.
앞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건설 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 강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후 본격적인 반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는 신천IC에서 시흥IC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병목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소래산에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4.88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된 사업이다.
지난 10월 24일 시흥시의회에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표결 시 노용수 시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가 가시화 됐다.
의회가 동의한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할 시 총 사업비는 2천526억 원 가량이다.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민간회사는 최소 5.1%의 수익률로 40년 간의 운영권을 가지며, 4만대 이상의 이용차량이 있을 거라는 사전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과 최소 수익률은 시흥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이미 도로 건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구간의 서해안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면 최대 1000억 원 여원의 비용을 시가 당장 부담해야 하지만 시흥시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소래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특히 서해안로를 확장하면 이후 부담해야 할 재정적 위험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나,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나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지적.
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녹색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 강행 반대, 사업타당성 재검토, 서해안로 확장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반대해왔는데도 사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의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단체의 자료 등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 “모든 자료는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만큼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단체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공론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