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 시흥의 청년정책과 청년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병택 시장님은 전국 최연소 시장으로서 젊은 시정과 특히 청년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청년소통정책관과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로 발의된 청년기본법 제정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은 과연 민선7기가 들어선 이후 청년정책이 발전하고 있는가, 청년과 관련한 시설은 늘었지만 과연 청년정책의 목적이 올바로 설정되고 있는가, 청년시설은 청년의 주도성이 인정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8월 청년정책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을 때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습니다. 생애주기 중 하나인 청년을 위한 정책은 언제까지 감시의 대상이고, 감시해서 적절한 성과를 느끼지 못하면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인가, 언제 청년층은 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청년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기준은 누가 설정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공정한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전까지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대학생과 같은 특정 연령을 위한 정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년집단이 동질하지 않은 집단임을 인정하고, 의존상태에서 독립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삶의 이행을 돕는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제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상정되어 온 의존상태에서 독립상태로의 단선적인 이행구도가 청년에 대한 끊임없는 직업교육과 고용정책으로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이 사회적 이행과정에서 겪는 ‘고립’입니다. 독립으로의 이행이 지연된 대부분의 청년은 단순한 의존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청년정책이 의존/독립의 구도 안에서 개인의 각자도생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연결된 독립’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볼 때 현 시흥의 청년정책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청년시설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흥의 청년정책은 민선6기서부터 시도되었으나 구조적인 면에서, 또한 정무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시흥의 정권이 바뀌자 시 행정의 애매한 틈새 속에서 청년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청년매니저들이 함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소년과 신설로 청년사업이 통합되고 청년센터가 설치된 지금, 청년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청년정책이 가장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임에도 지금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실질적인 주도성을 상실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시점을 체제개편을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준비과정조차 청년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청년의 주도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으로 청년센터에서 청년들과 함께 많은 일을 수행해나갈 청년매니저들의 지위입니다. 젊은 시흥이 청년이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센터의 핵심사업을 담당할 청년매니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누구나 청년센터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청년매니저를 단순한 기간제가 아닌 같은 사업담당자로서 여기는 존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 사회혁신 사업으로 설치한 청년센터 역시 그 취지는 공공의 유휴공간을 지역의 변화를 담당할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는 생태계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 때에도 청년스테이션을 향후 청년 당사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서에서는 향후 센터를 운영해나갈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거나, 운영 주체를 수립해나갈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심사나 사전준비도 없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운영주체 발굴을 위한 청년매니저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달랑 11개월 계약으로 경력 및 재량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청년매니저의 권한과 처우 개선은 물론 자체 발전을 위한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센터가 과연 청년의 ‘연결과 독립’이라는 과제를 이룰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향후 청년센터의 운영주체 발굴 및 발굴 전단계의 센터 활성화 방안, 청년매니저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계획에 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흥북부권에 있는 경기청년협업마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15년 시흥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사업을 통해 구 가스안전공사 건물의 일부를 청년협업마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최초의 사업계획을 보면 혁신적인 문화인재들의 허브를 구축하고,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주변 원도심 지역을 청년의 주도로 재생시킨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협업마을의 취지도 본래는 지금의 청년스테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청년협업마을은 명칭에 ‘협업’과 ‘마을’이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청년 문화인재와 활동가를 영입하여 각종 프로젝트로 지역의 사업과 연계하고 청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인재양성 기능을 담당해야 할 시흥의 독창적인 모델임에도 현재까지는 창업자들의 개별적인 입주공간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업센터와 똑같은 상주 시스템과 운영방침을 갖고 있음에도 시흥창업센터 만큼의 제작공간을 마련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청년정책부서가 통합된 것을 기점으로 이제 청년협업마을도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현 경기청년협업마을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흥 북부권의 청년센터로 지정하고,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일반 창업공간과 문화콘텐츠 인재양성의 기능을 구분하여 보다 유연한 공간구성과 운영방침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협업마을의 향후 청년센터 지정 및 기능개편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